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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첫 발

도, 관리지침 교육 실시…보조금 관련 교육 및 관리 강화 방안 공유

2024년 03월 05일 (화) 18:08:06

조광석

ksym0517@hanmail.net

충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지난 4일 농업기술원 교육복지관에서 실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 및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 지방보조금 전반사항에 대한 지침 교육과 더불어 보조금 감사사례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전(全)단계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도는 교육을 통해 예산편성 시 부정수급 적발사업 폐지·예산 삭감, 유사·중복 사업 폐지·통폐합 및 집행 시 단계별·체계별 관리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및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실과·시군 보조금 관련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을 통해 모니터링 된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과 연계해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 특별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시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부서-감사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실과부서와의 지속적인 상호 의견 수렴 및 공유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민식 도 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체계를 효율화해 부정행위를 줄일 것”이라며 “지방보조금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