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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상징인데…보령, 스마트팜 철거 공방전
車부품 제조하는 코리아휠 컨베이어 라인에 농장시설 설치

보령시 "불법시설 원상복구를"

회사 "연구시설로 문제없어"

아예 공장 옮기는 방안도 검토
2024년 04월 12일 (금) 16:34:57 김현옥 9319951@hanmail.net
   
▲ 최훈 코리아휠 회장이 8일 순환형 스마트팜에서 재배중인 딸기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충남 보령시의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코리아휠(회장 최훈)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설치한 스마트팜 시설을 놓고 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수차례 담당 부서에 문의했고 법적 검토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령시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8일 보령시와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휠은 2019년부터 2년간 보유 부지에 1126㎡ 규모의 스마트팜 비닐하우스(4개)와 이동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순환식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원격제어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상추, 오이, 딸기 등 채소류와 과일 재배를 연구하고 있다.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금만 4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설치한 순환식 스마트팜은 자동차 휠 제조 공정인 컨베이어 트롤리 도장라인(페인트칠하는 공정)을 농장에 접목한 국내 최초 농장으로 알려졌다.
설치 이후 충청남도청을 비롯해 기관과 지역 농민단체 등 70여 곳에서 1000여 명이 견학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김동일 보령시장도 세 차례 시설을 찾는 등 협조적이었다.
보령시는 2020년 7월 회사와 협약을 맺고 행정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령시는 2022년 3월 회사에 시설물 원상복구 이행 명령(건축법 위반)을 내렸고,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스마트팜용 비닐하우스 건축을 허가받지 않았고,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 외에 스마트팜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산단 계약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에 대한 민원을 2021년 10월 접수했고, 확인 결과 불법 시설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리아휠 입장은 시와 차이가 난다.
시설물 설치 전 인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행정기관에 문의했는데, ‘허가 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회사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금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정 공방에 지친 회사는 ‘공장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영진이 경기 평택과 대전에서 공장을 옮길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휠은 자동차 휠을 제조해 국내 및 미국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해 118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상주 인력은 400여 명 규모다. 최훈 회장은 “담당 부서에 문의해 판매가 아닌 연구시설물로 건축물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14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령시에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과 상생한 노력까지 외면받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 측이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는 건 일방 주장일 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접수한 기록이 없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 및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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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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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선
(124.XXX.XXX.222)
2024-04-16 09:38:07
보령시청 행정은 시간을 거꾸로 가나요
직원 400명은 가족까지 하면은 약1600명 가량 될것입니다
지방 도시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어떤 시도는 1600명 아니고 단 16명이라도 더 유치할려고 노력하는데
보령시는 배가 불렀네요.
기업만 혁신 아이디어내서 산업을 살리려면 뭐 하나요
행정은 딴지나 걸고 있는데....
과감하게 더 지원해주는 다른 도시로 가십시요.
윤영중
(211.XXX.XXX.212)
2024-04-12 21:54:42
기술혁신 퇴보하는 보령시
기업이 죽을힘을 다해 기술혁신을 통하여
빈곤한 나라에서 경재대국을 이루는데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이런 기업체는
도와주라고 시에 말하지 않는데 기업성장을 저저해는 보령시
행정에 가탄을 금치 못하네요
김태운
(211.XXX.XXX.133)
2024-04-12 20:54:03
말로만 적극행정이라니...
우리나라의 농업의 미래를 위해 보다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농업만이 기후위기 등 중차대한 시국에서 인류의 식량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입니다. 이런 기업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고발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김기찬
(61.XXX.XXX.32)
2024-04-12 18:09:39
연구개발과 일자리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업의 전환과 문명의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분사와 일자리와 성장이 이루어 지는데...
적극적 행정이 무척 아쉽습니다
전체기사의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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