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명성철 의원(보령2, 선진)이 충청남도보조금 지원조례가 근거없이 편법 지출됐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다.

명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 보조금 지원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88년 제정했고, 2001년 6월30일 일부 개정했으며 이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아니라 17조에 근거해 충남도 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개정된 상태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충청남도는 조례 정비를 하지 않은 채 관행대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보조금을 5년간 집행하고 또한 201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따져 물었다.

명 의원은 "지난 5년간 집행한 보조금 5조9천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해야 한다. 도지사를 포함하여 기획실장 이하 담당자들에게 직무유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의회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미집행한 보조금은 집행을 정지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는 반드시 개정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기길 바란다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도에 주문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