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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품질 높인다 |
| 도·서울·경기-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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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서울시·경기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도는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부터 산정 및 검증까지 셀프검증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 지자체 검증지원센터에서 공시가격 산정 참여와 시세 균형성 검토,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통해 신뢰성을 높인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공시가격은 지방세의 세부담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시범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정확성·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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