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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조속 발표 및 충남혁신도시에 우선 배치 촉구
주진하 의원 “충남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 전무, 도민 박탈감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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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0월 말로 연기되면서, 지방 이전 계획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었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았다”며, “이는 220만 충남 도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도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 지연으로 인해 충남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충청남도는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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