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고층건축물,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수용 사회복지시설, 다주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2010년 10월 1일), 중국 상하이 고층아파트 화재(2010년 11월 15일) 등 고층건축물의 화재가 잇따르고 고층건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안전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피난층 설치기준의 확대 및 불연성 외부마감재의 사용 등 화재안전기준의 강화부터 최첨단 장비도입 등 효율적 대응시스템의 구축까지 45개의 과제를 선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2010년 11월 12일)와 관련해서는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수용 사회복지시설에는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야간에도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기준, 종사자 교육훈련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냉동창고 및 용접작업장 화재와 관련, 용접작업 시 안전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근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업소의 출현과 화재위험성 증가에 따른 조치로 실내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토록 관련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다중업소 확대- 기존 19종→22종으로 확대, 2010년 11월 12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 업소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변제능력 부족에 따른 보상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피해자 자력배상 및 관계인 재무능력 확보 등을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기책임 실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존의 ‘관 주도의 소방검사’에서 ‘건물주 중심의 자체점검’으로의 소방검사 체제 전환, 방화관리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 보수요구권 부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ㆍ공시 및 점검실명제 도입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향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며 일부 건물주 등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니 만큼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ㆍ계도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