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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시정 질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촉구 및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마련 강화 돼야

2010년 12월 21일 (화) 11:49:10

조광석 기자

ksym0517@hanmail.net


▲ 13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편삼범 의원

편삼범의원은 지난 13일 보령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강화 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편의원은 먼저‘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사회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 제도의 일종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 예산편성안을 확정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3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2006년 1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동구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 6월 현재 전국 244개 광역ㆍ기초단체 중 102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의원은 “우리시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이었으나, 당시 집행부의 의지부족과 본 의원을 포함한 5대 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시행하지 못했지만, 민선 5기에도 시장 공약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시 해당 실ㆍ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성ㆍ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대의민주제도의 기본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예산편성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며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장기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흐름이며 대세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재정선택권,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참여예산제도운영으로 진정한 직접 민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시도 하루속히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편의원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안전 대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우리나라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보호되어야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편의원은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문제와 스쿨존의 교통사고예방시설미흡, 그리고 스쿨존 관리인원 부족 등이 문제다”생각 한다면서 “이시우 시장의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의견과 실현의지는 어떠하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