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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해의 책임을 밝히는 담배소송 관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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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신명숙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에 담배 회사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하고 어느새 11년이 지난 지금 치열한 공방 속에 항소심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담배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란 것은 많은 연구논문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흡연으로 11조 4,000억원(2021년 기준)이라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한 해 약 3조 8,000억원(2023년 기준)을 진료비로 지불한다.
우리나라 매출 규모 1위 담배 회사는 매년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만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납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비용은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 포함된 제세부담금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10년 간 흡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2015년에 담뱃값이 인상됐고, 2016년부터 담뱃값에 경고 그림이 부착되는 등 규제가 확대되었다.
2024년 10월에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법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담배 소송에서 승소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특히 1999년 연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흡연 폐해를 은닉하고 속여 왔다는 사실을 밝혀 승소했다.
이 판결을 통해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흡연 폐해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국민이 건강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흡연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담배 소송은 국민의 건강증진, 사회적 책임 강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담배 소송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공단에서는 담배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리를 보강함으로써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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