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김충수)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5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20개 실·과를 비롯해 5개 직속기관·사업소와 (주)대천리조트 등 26개 부서를 감사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의회본회의장에서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허가민원과 ▲ 27일 자치정보, 세무, 회계, 관광, 행복나눔과 ▲ 30일 환경보호, 보건소, 기업사랑, 건설, (주)대천리조트, 도시주택과 ▲ 12월1일 도로교통, 재난안전, 청정농업, 해양수산, 산림공원, 지적과 ▲ 2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기관의 자치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예산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광석 기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서는 구대천역 문화관광 조성지구, 중부발전 본사이전, 외부(연구)용역 관련해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박영진, 임대식 의원은 ‘구대천역 문화관광 조성지구’ 관련 매수가 안 된 필지가 있다는 이유로 계획만 있을 뿐 공사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 과연 문화관광지구가 조성 되는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차문제, 이렇다 할 공원하나 없는 보령시의 현실을 감안해 원안대로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계획을 추진하라고 했다.

중부발전 본사이전 여부와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박영진, 이창성, 김정원 의원은 중부발전 본사이전 관련 외부소문이 무성하다며 추진상황과 이전관련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며, 조속한 중부발전 본사이전을 위해 보령시가 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외부(연구)용역비 관련해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임대식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부용역 건수와 금액이 최근 연평균 100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결국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수단이며 예산낭비 아니냐”며,“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외부용역을 주는 상황도 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책임 미루기 위해 용역 발주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에 담당관은 “일부 연구용역은 법령에 규정으로 명문화 된 경우도 있다. 간단한 부분 같으면서도 공무원이 했을 때 책임성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캐비닛 용역’이란 비난도 들어봤다. 인력부족에 따른 현장활동의 어려운 점이 있고 예전과 같은 밤낮 없는 직무모습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앞으로) 연구성과가 캐비닛 속에 있지 않도록 하겠다” 답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지원금과 성주사지 조사·발굴용역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창성 의원은 “각종제향과 추모행사 지원에 있어 목적과 성과는 같은데 (외부에서 보면 차별이라 지적될 수 있는)지원금이 각각 다른 이유”를 물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지원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물었다.
박영진 의원은 체육지원금 관련 임해마라톤과 테니스, 배드민턴의 지원금 차이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자 지적된 3개 대회는 (규모나 참가인원을 고려할 때)정착됐다고 판단, 내년예산에 별도 구성해 보겠다 답했다.

임대식 의원은 매년 용역비가 투입되는 성주사지 조사·발굴용역에 대한 질타성 질의를, 임세빈 의원은 “(한 전통사찰에 대해) 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 준공도 됐다고 하는데 사찰 안으로 들어가기조차 힘든 상태로 있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준공이 나가고 지원금이 옳게 사용되는 지 확인조차 안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이라도 보상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또 김정원 의원은 “전통양식이나 보전가치 있는 사찰의 복원 유지의 개념은 필요부분만을 다시 짜 맞추는 형식으로 그쳐야 하지 전체를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것은 보수공사가 아니다. 또한 경내 반경 500미터만 해야 하는 것이지, 진입로 포장공사도 해주고 있어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 챙기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의원은 여러 타지자체가 도미부인 설화의 본거지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보령의 브랜드로 확립 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 총무과

총무과 행감 질의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위공모제 등 인사 관련과 교육경비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김종학 의원은 직위공모제 운영과 관련, “업무와 민원부담이 많은 기피부서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직위공모제 도입은 어떤가? 승진케이스에 있는 자리를 위한 직위공모제적용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대식 의원은 총무과 인사정책과 관련 “시민들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500억 인건비 총액제 다 채우려는 것인가?” 따져 물으며 “총액제가 있다 해도 중소기업조차 감원바람과 임금동결에 들어가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했다.

특히 임세빈, 임대식, 편삼범 의원 등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부강사 초빙강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임세빈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성주면 산업계 공무원과 주민이 벌금형에 처해진 상황에 대해 “ 건설과는 복무규정에 위임사무 없다. 위임사무규정 없이 (업무가 하달 돼) 공무원과 주민이 벌금을 내야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다. 성주면에 시설직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것이다. 해당 공무원도 행정직이었다. 위임사무 복무규정을 왜 만들었는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에 맞게 복무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처리해 달라” 주문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기관·단체가 많은 주민생활지원과는 먼저 지원금 사용 후 제출된 정산 자료의 부실이 지적됐다. 또한 행복나눔과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세빈, 김정원 의원은 결식아동 석식도시락 배달 대상이 10명, 복지관 종합상담실 1년간 상담건수가 18건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사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며 “행복나눔과와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이 되면 퍼주기식, 누락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주문했다.

◈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 행감에서는 행감의 취지보다는 격려의 말들이 오고갔다.

◈ 자치정보과 

주민자치정보과에서는 당초 계상하지 못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 Pool사업비 사업선정의 부적절과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배정 형편성이 거론됐다.

임대식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pool사업비 예산편성 시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창동 종합경기장등에 Pool사업비를 사용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종학 의원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천3,4동 주민센터가 낡고 비좁으며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타지역에 비해 소외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창성의원은 조기집행대상 사업이 상반기에만 집행하다보니 발주처는 건설장비도 구하기 어렵고 하반기에는 공사 없어 놀고 있는 업자들이 많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편삼범의원은 마을 별 홈페이지구축과 관련해 135개 마을에 2004년부터 2007까지 133대의 컴퓨터를 지원만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컴퓨터가 어디인지도 파악도 안돼는 등, 이는 예산낭비사례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던지 대처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 세무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진 의원과 편삼범의원은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와 관련해 10개 시.도, 17개 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로 관련시도와 국회의원 등이 뭉쳐지지 않으면 안되고 5개 발전사의 협조 없이는 안되는 문제라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창성의원은 고액체납자가 지난해 30억9700만원보다 건수나 금액이 늘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등에 의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회계과

회계과 행감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현안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로 지역구 챙기는데 공을 들였다.

◈ 관광과

관광과 행감에서는 머드축제와 외연도 가고싶은 섬 사업과 관련해 도마위에 올랐다.

가고싶은섬 사업과 관련 김종학 의원은 먼저 산책로 위에 데크시설을 덮은 것에 대해 생태적인 환경을 고려 자연경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 것인지? 그냥 편의적인 면만을 고려해 시행한 것인지를 물으며, 상록수림 보호와 개발방향을 조언했다.

임세빈, 임대식, 편삼범 의원은 가고싶은섬 사업이 130억 예산이 투입돼 추진중이지만 “지저분한 외연도 입구 등의 상황을 볼 때 ‘가기싫은섬’, ‘나가고싶은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민의식고취와 참여가 뒷받침 돼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드축제와 관련 임세빈 의원은 “관광상품이 많은 중국이다. 중국 금석탄 머드축제를 개최했는데... 중국에서 개최 돼 축제가 중국의 것으로 인식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을 집행해서 수출한 것은 수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관광과는 “축제 수출이 아닌 보령 머드상품 등의 판매 확대를 위해 추진한 행사로 해외 축제 기간이 보령과 겹치지 않게 개최해 보령머드축제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답했다.

편삼범 의원은 “머드축제에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 의문을 제기한 뒤 “외국인(서양)들은 횟집 등을 이용하지 않으며, 숙박업 또한 효과가 미비하다. 앞으로는 서양인들보다는 아시아권 관광객을 유치해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가 아닌 불행나눔과’로 전락했던 지난 행감보다는 올해 행복나눔과의 행감 분위기가 올해는 이례적인 칭찬을 받는 행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김종학 의원은 보육시설 인가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낮은 출산율에 따른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상황 인식에는 모순이 있다며 “자유경쟁,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는 상황임에도 틀에 박혀 일일이 (보육시설 인가에 대해)제한 하는 상황은 안타깝다”지적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관의 보호 아닌가? 차량을 이용해 타 읍면동 아이들도 데려가고 있는 상황은 결국 현실적인 무한경쟁을 뜻한다. (보육시설 신규인가 규정을) 동네 지역개념으로 묶는다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행복나눔과는 “중앙정책결정에서 보육의 질 하락을 우려해 제한을 둔 것으로 안다” 답했지만 김의원은 “경로당, 장애인 복지 등 행복나눔과 사업을 돌아보면 애쓰는 것 안다. 그러나 보육부분 만큼은 밀리는 인상”이라 지적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집중 거론됐다.

편삼법의원은 사업장시찰시 도서위생매립장을 방문해본 결과 도서비위생매립장에 대해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에서 행정지도를 게을리 한다고 지적했다.
또 편의원은 보령화력과 시와의 환경협정과 관련해 대기 등 오염도 조사시 주변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이 참여해 검사한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안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임대식의원은 쓰리기 처리비용으로 1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지적하고 10년 전에는 예산 7억원으로 처리해왔으나 예산을 늘려 처리시설을 만들었으면 효율이 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섬 쓰레기가 시에서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 외연도 경우에는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나가고 싶은 섬’이라고 지적했다.

임세빈의원은 외연도 매립장과 관련해 소각장 가동과 실질 조사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가 질문한 뒤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각장이 가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각장시험가동일지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원은 현장 실사를 벌여보니 해변가에 쓰레기를 땅을 파고 불법소각하고 있었으며 소각로는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밝혔다.

김정원 의원은 머드축제기간동안과 해수욕장 운영기간동안에 저녁이 되면 해수욕장은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며 특별수거대책을 세워라 요구 했다.

김경제 의원은 오천면에 있는 원전약수터가 대장균이 검출돼 자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주변의 환경에 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 했다.

◈ 보건소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감사에서는 소관업무가 모두 엉망이다는 지적이다.

임대식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년에 9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소독을 3회 실시했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9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하는 대상 시설이 보령시 관내 130군데인데 보건소에서 소독업체에만 맡겨 놓고 감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안된다며 보건소 행정 업무 엉망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임세빈 의원은 시립노인병원 위.수탁 협약과 관련해 보건소에서 수탁자 모집 공고 시 잘못 공고를 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시립노인병원이 출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보령시장이 11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자로서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은 협약서 내용에 ‘상당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탈락되면 투자금액을 정산 해야 한다’는 정확한 금액도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협약서를 맺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지적했다.
이어 임의원은 수탁자는 이 두가지 사항 때문에 협약을 밀어오고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소장과 과장이 모든 일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편삼범 의원은 농촌(예시 미산, 천북) 사람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도심권보다 진료비가 더 많이 들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모든 시민이 8분 이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섬 지역 학생이나 주민들이 신종플루접종 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1박2일하고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지적, 대책을 요구했다.

◈ 기업사랑과

기업사랑과 행감에서는 일조와 관련 소송과 보령화력주변지역 융자기금 지원현황 등 보령 기업유치의 방향설정과 지원과정 문제점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도 지적됐다.

편삼범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령화력주변지역 융자기금 지원현황을 두고 ‘허울 좋은 기금지원’이라 깎아 내렸다. 편의원은 그 이유로 현재의 상황은 기금은 있지만 담보설정만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한 뒤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편의원은 일조 관련 소송에 대해 “2007년 업무소관보고에서 손배요구가 시로 올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현실로 다가왔다”며 당시상황(신용기금 관련 등)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이행준수철저...’라는 공문이 아닌 ‘공사중지...’공문이 하달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편의원은 청소 태양광발전과 타가즈코리아와의 MOU를 예로 들며 요란한 언론플레이 이후 자취 없이 사라지는 각종 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경계·지적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임대식 의원은 “시장에 돌아다녀봤는가? 다른 부처 각 실과는 예산확보 노력위해 뛴다. 대기업과 대형마트가 들어 온 상황에서 2002년 2009년까지 102억, 40여개 사업이 이뤄졌다지만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의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크게 뒤쳐진다며 중앙시장에 마련된 주차장 역시 예산만 나갔을 뿐 운영관리의 문제로 주변지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에도 적극적이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세빈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각 시장마다 이용과 관리효율이 떨어지는 지금의 계획을 대폭 수정해, “각 시장 중앙지점에 대규모 주차시설을 마련,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주문했다.

◈ 건설과

건설과 행감에서 임세빈 의원은 성주면에서 발생한 건설과 공무원의 벌금형 부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위임사무에 따른 책임도 없이 심각한 공무원 사기저하와 피해가 우려된다 지적했다.
임의원은 시설직 조차 없는 상황에 건설과에서 위임사무를 하달해 발생한 일로 주무부서인 건설과가 총무과와 상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벌금 문제 뿐 아닌 경고, 징계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행감 특위 위원장인 윤문희 의원은 “부사지구 농지분양조성 및 행 후 조치계획에 있어 서천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 대천리조트

처음 행감에 임하는 대천리조트 감사에서 임세빈 의원은 ‘레일바이크’추진상황을 먼저 물었다.

이에 대천리조트는 “(이용)방법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으로, 남포선 구역이 폐광지역진흥지구 외 지역인 이유 때문에 임대형식이 유리하나 매입도 가능하다”며 레일바이크 사업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삼범 의원은 보령시에서 현물 출자한 심연동 부지에 대해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계획을 갖고 현물출자 받은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천리조트는 지역이 떨어져 있어 고민이라며 여러 방법을 강구중이라 답했다.

이창성 의원은 “성주 뿐 아닌 청라와 미산에서도 광산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다. 광산업에 종사한 분들이나 그 가족에 대해 직원채용 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주문했다.

◈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 소관감사에서
김종학 의원은 명천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관련 “홀대받고 있다” 주장하며, 도에서는 과연 사업의지가 있는가 물으며 “이미 택지개발 보상 개발 진행됐어야 함에도 다시 계획 변경해 2014년으로 연장시켜놨다. 14년 동안 묶어놓고 있어 세금부담만 계속되고 있다. 입장 바꿔볼 때 화날 일 아닌가? 도와 협의하든 계획을 철회해 공원 등으로 돌리더라도 장기적 계획 갖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도시주택과는 “충남도에서 명천택지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경찰서와 소방서가 들어오는 관계로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답하며, 경기악화의 이유가 있지만 토지공사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세빈 의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악의적 불법건축주에 대해서는 법적절차 밟아 건수를 줄여야하며 영세민 등 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이행금 납부지연상황은 양성화로 선별 처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임대식 의원은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시과는 일 안하려 하나? 예산투쟁하라” 지적한 뒤, 슬레이트(석면)지붕 현황조사 이후 철거비용 중 일부는 시에서 보조한다는 집행부 계획에 “못사는 지역, 못사는 주민들이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산다. 철거하고 싶어도 못한다. (적극적으로)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소관업무 감사에서는 대천항-원산도를 잇는 연륙교와 주차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세빈 의원은 보령시 정보공개문서 목록에 지난해 12월 2일에 등록된 ‘보령~태안 도로건설사업 입찰공사 관련 협의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가 만들어지기 전 보령시가 해저터널로 건설되는 것을 인지한 것 아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당초 국회의원, 보령시장 공약은 대천항에서 인공섬을 거쳐 원산도까지 연륙교로 건설하는 것 이었다며 대천항-원산도 구간이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언제 알았냐고 따져 물었다.

윤승호 도로교통과장은 당시는 입찰 참가자들이 설계를 할 때인데 터널 방식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후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된다는 소문이 돌아 내용파악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확히 알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세빈 의원은 국책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학 의원은 시내도로가 주차장 되어있다며 확포장 해놓은 도로는 1차선 도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사거리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에도 주차를 하는 등 시내주차질서대책을 세워라고 주문했다.

편삼범의원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해볼 것과 경계석에 불법주정차금지표시를 야광으로 보이도록 해보는 것은 제안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감사에서는 하천정비사업, 조기집행사업의 과다산정, 해수욕장 고정식 수상안전 감시탑의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임세빈의원은 대천해수욕장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수상안전 감시탑이 고정식으로 건설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시에서 54억원을 들여 신대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주변지역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유입 차단 대책 없이 정비사업을 벌여 대천천이 오염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임대식의원은 재난안전과에서 면화천 정비사업을 비롯 22건의 조기집행사업을 벌였는데 집행은 70억원 잔액은 50억원이고 명시 이월된 사업금액은 80억원이라며 하지 못하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우다보니 시의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고 지적했다.

김종학 의원은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궁촌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있어 설계당시부터 인근 논의 농약유무, 생활하수 유입차단 등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생태하천이 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제 의원은 사호리 침수지구에 건설과에서 54억을 투입하고 재난안전과에서 50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다며 실과별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절약에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 청정농업과

청정농업과 소관업무 행감에서는 의외로 많은 의원들이 관심과 지적을 나타냈다.
특히 머드농업 연구용역을 받은 공주대학교가 도마위에 올랐다.

임세빈 의원은 먼저 e-장터에 7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음에도 1000만원선의 판매실적밖에 못 올리는 부진한 상태라며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 지적한 후 ‘머드농업 연구용역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머드농업 연구용역을 받은 공주대학교는 1억1000만원의 용역비로 07년9월21일부터 300일간 1차 용역기간을 통해 머드성분 함유 기능성 농작물, 입상고형 비료개발에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강연구 수행 중’이라는 집행부 자료제출에 의원들은 발끈했다.

임의원은 “이 같은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주무부서의 직무유기며 의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 성토하며 “추가기일을 줬음에도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은 시장과 의원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밝혔다. 이어 “행감때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청산할 것은 과감히 청산하라. 차라리 불용처리로 마무리하라” 잘라 말했다.

임대식 의원 또한 “머드농법 용역비로 집행된 5500만원에 대해 결산감사에서 회수한다 했다. 빨리 회수하라” 지적했다.

이창성 의원은 평소 발언모습과 달리 격앙된 어조로 “의원직을 걸고 문제 해결하겠다. 법인(공주대)이 보령시 의회를 깐보는가? 2007년 10월 이미 선지급금이 나갔다. (청정농업과는) 의원수당 선지급 줄 수 있는가? 내 돈이라 여긴다면 이렇게 지출하겠는가?” 추궁했다.

이의원은 또 “중지명령 보냈다며 (집행부 보고는) 보강연구 수행 중이라 했는데 어떤 게 맞는 보고인가” 따져 물었다.

이어 의원들은 청정농업과 예산집행내용과 관리,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가비중이 높은 보령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보다 높은 청정농업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문했다.

임대식 의원은 머드쌀 홍보비를 두고 “수출을 통해 얻은 농민소득은 얼마인가? 지원은 매년 받는 사람만 받는다. 농기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특화작물 등 특정대상에만 지원됨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김경제 의원 또한 “홍보지구 간척지 활용을 통한 조사료 자급기반조성 사업에 대해 법인이 아닌 일반 농축산인도 임대받고 싶어한다”며 이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양돈 관련 홍성과 보령을 포함한 광역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보령 양돈업계는 회장도 모르고 있던 상황으로 국고보조로 60억이 나온 상황이라면 미리 충분한 홍보가 있었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행감에서는 마리나 사업과 항포구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임세빈 의원은 무창포 독살 체험장과 관련 “찾아 온 관광객들로부터 이게 독살이냐는 비난을 수없이 들었다”며 이는 관광보령의 망신거리로 검증을 통해 전통적 독살체험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과감히 해체하고 새로 만들라 주문했다.

또한 임의원은 “마리나 사업 연구용역비가 당초 2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졌는데 4500만원으로 종결된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결과 아닌가” 물었다.

이에 해양수산과는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제정을 위해 활용한 기술단과 용역회사를 활용했기에 비용 절감된 결과일 뿐이라 답했다.

임의원은 “마리나 사업이 타 지역과 비교해 봐도 늦은감이 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진행되면 오히려 협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표시를 내기위해 급히 할 게 아닌 보다 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 당부했다.

김경제 의원은 인공어초사업에 대해 “인공어초 사업이나 올해 두차례 있었던 종묘방류사업에 대한 관리와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원 의원은 항포구 쓰레기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일반쓰레기까지 섞여 무방비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있는가”라는 질의에 “단속 상황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는 직무유기 아닌가?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 주장했다.

김정원 의원은 이어 쓰레기 처리 담당자의 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를 받은 편삼범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과정이 전체적으로 허술하다며 서류를 살펴보면 쓰레기 차량 한 대 30Kg의 쓰레기만 싣고 나온 경우도 있다 밝혔다.

이어 편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쓰레기 차량이 움직이는 것에 정산서를 맞추는 꼴이다. 쓰레기 관련 예산 지원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산서 제출 일자가 찾아보기 어렵게 제출된 점을 들어 “(감사에) 이렇게 날짜를 뒤죽박죽 자료제출 할 거면 차라리 못 준다고 하라” 고 질책했다.

◈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행감에서 임세빈 의원은 청라면 향천리 일원에 진행 중인 호수공원 추진상황을 놓고 부대앞쪽 급커브지역 데크시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보령시에 물을 수 있는 만큼 이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임대식의원은 32년 전부터 더딘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는 공원개발사업을 놓고 더딘 진행 에 따른 별다른 대책 없이 공원예정지로 묶어놓아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일 안했다는 얘기 듣지 않으려면 국비든 도비든 마련해 추진하라. 투쟁하라” 당부했다.

◈ 지적과 

지적과 행감에서 의원들은 추진중인 새주소 사업에 시민우려가 있다며 사람이름과 같이 지역명도 고유의 의미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와 함께 새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절충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김경제 의원은 미등록지 조사 및 등록현황과 관련 민원인에 의한 이해상관이 있어 경계측량을 통해 미등록지가 발견되는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안선 전체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달라 제안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테마마을의 방문객 저조와 시범사업을 펼치고도 이후 농가 보급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임세빈 의원은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 위해 태양광전기발전 시범사업은 년간 600만원, 15년간 9000만원 수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이와같은 특수시책으로 실질적이고 특색 있는 농업지원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학 의원은 예산을 들여 마련한 탑라이스 시범단지에서 생산한 쌀과 일반쌀의 가격차이를 묻고 탑 라이스 생산 단지에서 생산한 쌀이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편삼범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요구 확보액이 전체 50%를 확보했는데 요구액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편의원은 시범사업 주요성과가 고소득을 창출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수치는 하나도 없다며 향후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는 사업등이 선정되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 대여하고 사용료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앞으로 기계의 사용연한이 지나면 앞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어 편의원은 4억6400만원을 들여 농촌테마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판매량과 방문객등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편의원은 유용미생물 사업 당시에는 년간 1억원 정도 시세에 보탬이 돼겠다 보고하고 지난해 공급량은 480톤 총 매출 5800만원이다며 예산을 세울때는 사업효과에 대해 과대포장을 하고 실제로는 효율 떨어진다 지적했다.

◈ 시설관리사업소

임대식 의원은 먼저 추진중인 가로등 교체작업에 대해 연차적인 시내권 가로등 교체도 교체해달라 주문한 뒤 최근 활용도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 동백관 운영 관리실태를 물었다.

시 소유가 아님에도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부담이 있다며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담도 있는만큼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 주문했다.

김종학 의원은 해안지역인 점을 감안 가로등 교체 시 풍력발전 이용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 해수욕장개발사업소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업무 행감에서는 대천해수욕장 3차개발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편삼범 의원은 “지가가 높고 토지활용도, 용적률이 수요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분양이 저조하다. 경기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과연 팔릴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선이냐”물었다.

또한 “그동안 연 51억 정도의 이자를 물어 왔다. 현재도 분양 안 돼 누적되는 상황이다. 내년 12월이면 조성공사가 끝나는데 분양이 안 된다면 큰 문제 아니냐”며 부지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임세빈 의원은 채무상환과 관련해 “개발하고 분양 안 되는 현재 상황은 의원이나 담당자 모두 답답할 뿐이다. 결론을 보면 보상과 분양대금과 이자 모두를 합하면 마이너스”라며 2023년까지 수백억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적자를 덜 수 있게 원금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서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예산 및 집행내역이 도마위에 올랐다.

임대식 의원은 미산, 성주지역 사업이 민간 자본적 보조로 이뤄지는 건수가 많음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 놀려는 것 아니냐” 강하게 질타했다.

임의원은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설계 감독해야지 말이 많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맑은물사업소)감사할 이유를 모르겠다. 해당 사업 정산서, 설계서 모두 제출하라”는 요구와 “전문위원은 해당사업모두를 검토하라” 주문했다.

김정원 의원은 미산 지역에 2011년까지 계획 돼 있는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일부사업은 이중지원되는 것 아니냐 물은 뒤 “미산면 방치 쓰레기 처리에 1000만원 예산이 투입됐다. 미산은 청정지역화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면 예산들여 치워야 하는가? 개선되지 않는 환경오염도 나쁜 관행, 돈(예산) 들여 치워주는 것도 나쁜 관행”이라 지적했다.

이에 맑은물사업소는 “매년 보령호 수질개선 차원에서 예산 지원된다. 지적된 부분은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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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은 전국평균에 크게 웃도는 33.7% 누수율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고,
김종학 의원은 보령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동정수장의 가치는 크다며 시설 안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확충을 실시할 것과 4동 일부지역이 아직도 상수도 시설이 없는 점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주문했다.

※ 알림 : 김향희의원과 성낙규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9행정감사에 임하지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