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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된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
2011년 1월부터 ‘장애인보장구 업소ㆍ품목등록제’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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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장애인보장구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체장애인등에게만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에 대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가의 80%를 지원하고,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한 경우는 기준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ㆍ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고 청구하면 된다.
2011년 1월 1일 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만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ㆍ품목등록제’도 시행이 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ㆍ품목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ㆍ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정보는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장애인 등록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장애 등록전 급여대상 품목으로는 77개 품목 중 의지ㆍ보조기 등 75개 품목이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제외 되며, 보장구 급여비 청구방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그동안 편측, 양측 구분없이 단일 기준액을 적용하던 의안에 대해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한다. 이 또한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했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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