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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5일 발의 예정 |
| 구제역 발생 피해 정부가 100% 책임지고, 가축전염병 상시방역팀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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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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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자유선진당 당5역 회의에서 류근찬 최고위원(농식품위, 보령?서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된 피해상황과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당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5일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류의원은 현재 충남 일부지역까지 방역망이 뚫려 확산일로에 있는 구제역 발생과 정부의 방역체제에 대해 ‘마치 산불이 났을 경우에 번지는 불 뒤를 따라 물을 뿌리는 것처럼 뒷북대응에 불과하다’며, ‘불길 앞에 서서 맞불을 놓거나 방화벽을 쌓은 시스템이 전혀 안돼 있다’고 정부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4일 오전 8시 기준, 전국적으로 살처분 대상 가축두수가 77만 8천두에 이르는데 살처분 완료두수는 69만 5천이고, 백신부족으로 인해 백신접종대상 70만두 가운데 36만 3천두밖에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제역 방역시스템이 초동단계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의원은 “현시점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이 제주도를 포함해 호남과 경상남도, 충남 일부지역인데, 이 지역에까지 구제역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축산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 축산농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현재 소독과 살처분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이것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고,‘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두어서 1급 가축전염병을 상시 예찰하도록 하는 동시에 가축전염병 발생시 각급 지자체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구제역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그동안 자유선진당과 류근찬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가축전염병 미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도 정부가 발생지역 지원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원하도록 해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방역을 강화해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류근찬 의원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5일중 제출되어, 7일 오후에 열리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 민주당안과 병합 심사돼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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