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06년 1월 1일 시행한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이어 2011년 3월부터 전ㆍ월세 실거래가격을 월단위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ㆍ월세거래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월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간 전ㆍ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ㆍ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전ㆍ월세거래정보시스템이 운영됨으로써 전ㆍ월세 가격 및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게 됐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개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전ㆍ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읍ㆍ면ㆍ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 담당공무원이 계약서상의 임대ㆍ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매월 단지명, 가격, 층, 계약월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며 전월세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ㆍ월세거래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ㆍ월세 시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지역별 수급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게됐고, 가격불안 등에 적기대응이 가능해 졌다.

뿐만 아니라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ㆍ월세 거래시 활용 할 수 있게 돼 악덕 중개업소 및 매도자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의 매매거래처럼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ㆍ월세거래 후 경매나 공매 등에서 우선 보호(우선변제권)받을 수 있도록 한 확정일자를 반드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부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