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류 근 찬

최근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되는 가축전염병의 해외유입차단 및 사전방역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늘 5일 자유선진당 류근찬 최고위원(농식품위, 보령ㆍ서천)은 항만?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을 두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등의 발생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소독과 방역·살처분 비용은 물론 미발생지역의 방역 비용까지 국가가 전액부담하도록 하고,‘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두어서 상시 예찰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류근찬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발의되어, 7일 오후에 열리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 민주당안과 병합 심사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