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임대주택 법 시행령(2008.11.26)에 따라 단 한 채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수도권제외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집을 새로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면 단독주택은 2채 이상, 공동주택은 2가구 이상 건설해야 하며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5채 이상, 공동주택 5가구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이 종전의 기준이었습니다.

정부의 8. 21대책에 따라 비수도권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에서 단 한 채만 갖고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크게 건설입대와 매입임대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 집을 새로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2가구 이상이라는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기존의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는 현행의 5가구 기준에서 1가구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5호 이상 10년의 임대기간이 적용됩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도 크게 바뀌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의 경우 과거엔 10년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만 임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채의 주택을 7년만 임대(기존10년)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면적도 국민주택 규모(85㎡)이하(소형)에만 해당이 됐지만 149㎡ 이하(중,대형)까지도 허용되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조건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 가격은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이후 가격이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ㆍ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지자체 주택과)
ㆍ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ㆍ주민등록중 사본(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사업자등록
ㆍ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
ㆍ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ㆍ신분증

/SK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