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도의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의 비중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편중돼 있고, 도의 경우에는 1.2%의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는 절박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법이 통과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62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10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행안부, 재정부, 문화부 등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에 발의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지역의 체육단체와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한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김정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시사협의회도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