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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청산가리 살인사건’사형 원심 파기

대법원“합리적인 의심 여지 없다” 대전고법으로 환송조치

2011년 01월 17일 (월) 22:35:18

조광석 기자

ksym0517@hanmail.net

대법원이 2009년 4월 청소면 성연리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70대 남성에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조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73)씨에 대해 ‘범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청산가리를 입수한 과정이 불분명하고 범행에 사용했다는 20∼30년 된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효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오는 18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와 이웃 주민 등 3명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