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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납부능력 있는 고액체납자 강제징수 절차 착수 |
|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체납자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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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대전, 충남?북지역의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5,435세대를 금년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시 1,550세대, 충남도 2,309세대 충북도는 1,576세대 이다.
금년도 특별관리대상 고액체납자는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세대중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재산, 전문직 종사자 및 체납기간 3개월이상 체납금액 100만원이상 전문직 사업장 등이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특별관리세대 중 200세대, 체납금액 8억8천만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한 결과 대부분 자진 납부했으나, 끝까지 납부를 거부한 6세대는 압류재산을 매각처분해 징수했고, 52세대는 공매가 진행 중에 있다.
대전지역본부 오병열 본부장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체납자관리를 강화키 위해 체납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공매 등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적극 징수할 예정이며, 체납처분팀 운영은 이들이 자진해서 납부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강제징수가 목적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대보험 징수통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 만큼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체납세대 중 고소득, 전문직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해 적극적인 징수추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와 자원을 연계하는 등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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