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피해 어망유실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대천항에서 조업하는 보령안강망 어업인(이하 어업인)들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 아니다’는 입장을 전하며, 조속한 법의 처분결정을 촉구하며 불명예 씻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물의를 빚은 어업인들은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경찰에서 발표된 내용과 각 언론매체의 보도내용(본지 2월14일자 1면 보도)을 볼 때 도의적인 책임으로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과장된 경찰발표와 언론보도로 보령어업인들을 보조금 부정수령의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기에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다면서 어업인들의 입장을 밝혔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2006년~2007년 풍랑피해로 대부분 어망이 반파·전파·유실 등 70~80% 많게는 90% 이상 피해를 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당시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반파·전파·유실 등 정확한 규정도 없었고, 전파와 유실된 어망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반파된 어망의 보수 또는 보수 이후에도 사용키 어려운 어망을 전파 또는 유실로 신고한 것뿐” 이라고 전했다.

어업인들은 “바다의 특수성이 있기에 전파 또는 유실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려했던 것도 아니며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이번사태가 발생한 일로 ‘절대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업인드은 “바다에서만 생활하던 어민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함 탓에 중구난방으로 신고한 것이 지금에 와서 보조금 부정수령이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꼴이 되고 있어 한편으론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게 어업인들의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하소연성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금액이 크든 작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잘못 신고해 부정 수급했다는 법의 잣대로 보면 어민들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받아 개인과 가족 등 호위호식을 위해 사용한 어업인은 단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며, “단지 수령한 보조금으로 피해 어망 복구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 부분만큼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조업준비 차질과 유언비어 난무, “조속한 법 처분 촉구”

이 같이 다소 호소성 주장으로 어업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어업인은 풍랑피해 어망손실피해액 보조금 부정수령자로 현재 보령어업인 98명이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업인들은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어업인들의 입장을 전하는 것에 대해 “어업인들이 잘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령 받았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 등 법적 책임은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사건에서 왜곡된 진실과 어업인들의 입장이 묻혀버려 보령 어업인들은 법을 어기며 어업을 하는 범법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막고 어업인들의 입장과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 보령에서 살아가는 어업인으로써 또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라도 되찾고자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업인들은 “지금이 1년 중 조업준비로 어민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천항 주변에서는 어민들 간 추측성 유언비어가 속출하고, 범법자 및 상습자가 된다는 말이 무성하게 떠도는 등 어민들 간 불화설도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입장으로 하루빨리 법의 처분이 내려지길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의 조속한 처분 결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부정수령 했다는 보조금의 회수 시기(날짜)도 어업인들에게는 조업시기와 맞물려 중요한 부분이 있기에 보조금회수 시기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