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미성년(당시 19세 5월)일 때, 저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 소유 토지를 장남인 형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증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위 토지를 찾을 수 있는가요 

답>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와 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는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혼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위 토지 증여 당시 질문자는 미성년이었고,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있으므로, 일단 어머니의 증여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위 대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자식인 질문자에게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사안에서, 증여당시 미성년자인 질문자는 불과 약 7개월 후에는 성년이 될 수 있었던 점, 질문자가 강력 반대한 점, 질문자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위 증여는 어머니의 친권남용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미성년자)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그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월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 원고가 위 처분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위 처분행위도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소위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649 판결).

/양승현 볍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