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풍랑피해 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보령어민들의 부정수령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가?

답) 먼저 이번사건으로 일부어민들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게 돼 보령시민들에게 어민들은 도둑놈이라고 인식하게 된데 죄송하며, 선량한 수산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발단에 대해 근거없는 애기를 하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4년 전에(2006년~2007년) 발생했던 풍랑피해 어망보조금 관련 민원제기가 있었던 듯하다. 어떤 민원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단지 보령안강망어민들만 꼬집어 민원제기(조사한번 해봐라)했던 것 같은데 결국 민원제기가 발단이 되어 벌어진 일로 생각한다. 이에 당시 자료압수 등 조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질) 이번사태로 보령 어민들의 자존심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수사관련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보령어민들만 범죄자로 몰아가는 듯한 보도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어업인들도 있는데?

답) 이 부분이 근해안강망 어민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보령어민들 대부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다. 당시 풍랑피해로 10억원이 넘으면 재해로 인정돼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10억원)안 넘으면 도·시비로 보조금을 받게 돼 있다.

당시 10억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보령어민뿐만 아니라 인근 서천군·태안군 등 타시·군의 어민들도 어망피해보조금을 다 받았다. 그런데 수사발표에 따른 언론보도를 보면 유독 보령어민들만 도둑놈 되어버린 듯해 보령어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질) 수사발표를 보더라도 2006년~2007년 초 풍랑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령 어업인들만 어망피해가 많다는 허위 신고로 어망피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가?

답)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전파 또는 유실이다. 반파된 어망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내경우를 예로 들면 풍랑피해로 어망 7틀에 대해 어망피해 보조금을 받았다. 4틀은 유실되고 3틀은 반파됐지만, 유실로 신고 돼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유실로 신고돼 보상을 받은 것이 잘못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한다. 하지만 반파로 받은 보조금을 전부 회수 한다는 것 또한 잘 못된 것이다. 그렇기에 어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반파도 풍랑에 의해 피해를 본 만큼 피해보조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어민들의 생각이다.

질) 그렇다면 어망피해 보령시에서는 반파,전파,유실 등 피해보상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는가?

답) 현장실사가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시차원에서 피해복구 등 실사 다녔어도 눈에 보이는 육지와는 달라 실사를 하더라도 당시 어망들이 유실돼 있고 획인조차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현재까지 도계가 없는 것도 피해보상차원에서의 문제점이다. 도계가 불분명하기에 조업피해 발생부분에 인근 시·군차원에서도 협의를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보령만 풍랑피해 보상받은 것 아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자망과 통발어업 등 모두 보상받았다.

단지, 민원 제기자가 안강망만 제기해 이번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그렇다고 수사발표가 문제 있다고 충남어민들 다 같이 죽자고 할 수 없고 이번 수사가 불공정한 수사라고 말할 수도 없기에 보령어민들은 노코멘트하는 것이다.

질) 아직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가 이뤄지면 법적으로 책임 질 일 있으면 지고, 억울한 부분 있지만 부당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 보조금 회수시기를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답) 먼저 수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계장을 비롯한 보령시 수산과가 정말 수산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보령어민들은 보령시에 수산과의 존재여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났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이라는 사람이 어민을 위한 행정계장으로 자리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질) 구제적으로 말해 달라. 지금까지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적인 문제는 풍랑피해 당시 피해어민을 위해 발생한 일로 시 관계자에 대해서는 책임전가 하는 어민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답)  맞다. 지금도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번 사건은 어민들로 인해 발생한 일로 안 다치게 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보조금 반환시기를 놓고 어민들은 수산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은 비수기(2월~3월)이다.

이에 시 관계자와 보조금반환 시기를 성수기인 4월 말에서 5월로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나누었고, 시관계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우리와 논의된 시점에서 이미 시에서는 어민들에게 보조금 회수 공문(2월 23일까지 납부)을 보내왔다. 국비는 몰라도 도·시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하다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어민들이 누차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검토 없이 묵살하고 있는게 보령시 수산행정이다. 알아보니 이번 도비 보조금 회수 공문을 보낸 사실을 도청 담당자도 도비 회수 공문 자체를 보령시에서 발송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어민들은 공무원 안 다치게 하려고 별짓 다하는데 공무원은 어민들 개똥같이 알고 있다.

수산과는 어민에게 이익되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지금의 보령시 수산과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차라리 없는게 났다.

질) 이번사건으로 보조금 부당수령자 98명중 대부분이 안강망협회 회원 또는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어민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답) 지난달 13일 대책위를 구성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사건으로 법적으로 어민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변호사와 상의해 실질적으로 부풀려 진 부분은 바로 잡고 어민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

질)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 풍랑피해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탈법 등 정확한 법적인 처분이 안 나온 상태다. 검찰과 지자체는 다른 부분이다. 지자체는 경찰발표 혐의만 갖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 자체가 잘못됐다.

시가 보낸 보조금 회수 공문을 보면 어민들이 보조금을 낼 근거가 없다. 경찰조사만 갖고 보조금회수를 한다. 이해할 수 없다.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뒤 보조금을 회수해도 늦지 않는데 성급히 서두르는 자체가 어민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하지 않는 수산행정의 작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산과 행정계장이라는 사람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수산과는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과이다. 하지만 왜 존재하는지 의문점이 든다. 농민들처럼 데모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민들 얕잡아 보는 처사다.

이번 사건으로 어민들은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도둑놈이 된 것 보다도 어민들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 보령시행정에 더욱더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 수산공무원들이 왜 존재하는지 느끼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