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한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금전적인 피해없이 가능하며 상관없다고 하는 말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이다.

쌍방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상대방에 지불 되었을때 계약 당사자간에는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 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자,임차인등)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자,임차인등)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해약) 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시 보통 계약금은 통상 10%정도 지불하며 계약금의 액수를 법적으로 정하여 놓은 것은 없다.(예:1억매매금액시 계약금 통상1000만원정도)

이처럼 계약금은 임의의 한쪽이 계약금을 포기나 배액상환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라도 해제를 하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해제의 상대측에서 본다면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경우 이사날짜를 정했다든지 전에 살던 아파트를 비워 주어야 한다든지의 여러 가지 사정 등) 이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중도금 지급으로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 했기 때문인 것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겠지만 부동산계약 해제의 경우 어느 한쪽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SK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