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철 도의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가 18일 제24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최초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조기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현재 북한주민들은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데도 정권유지를 위한 거미줄식 통제체제로 정치범수용소에서 처참한 공개처형·고문과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 및 기아살인 등으로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철저하게 짓밟혀 고통받고 있으며, 아랍 국민들이 활용했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기회도, 삼삼오오 모여 시위할 수 있는 사소한 빈틈조차 없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하루속히 관련법을 통과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을 발의한 명성철 의원(보령시)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동안 2,400만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북한 주민들도 누려야할 권리 또한 당연하며,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소속 정당의 입장에 관계없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발의됐으나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재 발의됐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