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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우선주의란 특정 물건 위에 채권과 물권이 함께 성립한 경우 채권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채권에 비해 물권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채권이 물권보다 선순위이더라도 물권을 먼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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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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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시기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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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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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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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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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반채권)
B(일반채권)
C(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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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97.7.1
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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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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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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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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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대금이 4,000만원이라면,담보채권자(물권)와 일반채권자 상호간에는 채권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담보채권자(물권)에게 배당해주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일반채권자에게 배당이 된다.
<물권화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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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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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시기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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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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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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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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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저당)
B(확정일자없는임차권)
C(확정일자있는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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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97.7.1
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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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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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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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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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이 6천만원일 경우 근저당 2천만원을 비당해 주고,C순위인 임차권에 3천만원을 배당한 후 B순위인 임차권에 1천만원을 배당한다.
<물권권리자를 우선변제후 채권 권리자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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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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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시기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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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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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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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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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확정일자없는임차권)
B(근저당)
C(확정일자없는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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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97.7.1
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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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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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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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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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이 5천만원일 경우 근저당 2천만원을 배당해 주고, 남은 금액 3천만원을 임차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한다.
/SK부동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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