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현행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의 반발과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현행 취득세의 50%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 관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중 취득세율 감면계획2011년말까지 현행보다 취득세 50%감면(시행 시기는 미확정)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은 현행 4%→개선 2%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은행 2%→개선 1%로 낮춘다는 것(※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을 보전해 주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TF구성협의를 통해 결정)

이와 관련, 각 지자체는 정부가 세원이 풍부한 국세는 제쳐두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의 가장 민감한 수입원을 축소하려한다며 강력반발하며, 지방세 결손분에 대한 정부의 전액보전 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돼 신뢰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취득세는 시도세로 구분되지만 상당수 재원이 시군구에 조정교부금과 재정 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으로 광역과 기초를 불문,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같은 정부의 방안에 충남도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감면 취지에는 공감하나 (취득세 징수결손에 대한) 재원보전 대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인 보령시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많은 수도권과 달리 우리지역은(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전망하는 시각이 크지 않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취득세 감면으로 재정보전금을 축소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시 관계자도 “정부가 결손된 재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보전해 준다지만 이는 지방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으로 연말까지 버티기엔 재정건전성의 악영향이 우려, 지방세인 취득세가 아닌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의 적용시기와 관련, ‘조속한 시일내 추진’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 소급적용 논란 등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해 충남도 취득세 세입예산은 전체 9,750억원 중 5,240억을 차지(2011년부터 등록세중 일부는 취득세, 잔여분은 등록면허세로 통합)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