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을 상대로 금 2,000만원에 대한 차용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을’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을’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과거에 ‘을’으로부터 차용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변제받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기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을’ 또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처가 송달받았는대, 처는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을’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을’은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갑’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유로 다툴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있어서는 그 판결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구속력을 갖는대,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 다투는 소송을 할 수가 없고,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기판력).

그런데, 확정된 판결과는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 등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 또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였을 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모든 사유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