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김태흠 위원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광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부 주무부처 관게자가 보령 유류피해에 개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태흠 위원장(한나라당 보령서천 당협)이 보령유류피해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김태흠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보령·홍성 유류피해민 생존권사수대회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처절한 싸움을 해야하는 현실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비통하다. 이제는 피해민들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작은 힘이나마 유류피해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서해안유류피해특위’ 구성을 이끌며, 유류피해민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7일에는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유류피해민과 함께하는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일 편삼범 시의원, 고영욱 신흑수협조합장과 함께 유정복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보령유류피해와 관련 유류피해민에 대한 요구조건과 대책을 정부차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류피해와 관련 보령피해민들은 △조업재개에 관한 건으로 정부조정(안)으로 상당부분 보령도서지역은 인정됐지만, 일부도서지역과 보령연안(내륙)지역의 조업재개에 대한 정부조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

이에 따라 유류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보령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사안 인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배석한 양동엽 팀장(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은 “조업재개에 대한 정부조정(안)에 보령도서지역 대부분은 인정됐지만 연안지역은 지자체에서 보낸 증빙자료가 불충분해서 국제기금(IOPC)측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팀장은 “바다는 해경에서 책임지고 연안지역(육지접경지역)의 방제 책임은 지자체이다. 지자체의 관심소홀 때문인지는 몰라도 연안지역 방제작업현안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보고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령의 연안지역은 관광지역으로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방제작업에 동참한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되물으며, 자원봉사자 및 주민 참여로 방제작업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현황 증빙서류 및 인건비 등 자료있다 제출하겠다”며 다시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유류피해로 방제작업이 된 연안지역임을 알면서도 자료가 미비하다고 그 지역을 정부조정(안)에서 빼면 누가 납득하겠느냐 지적하며 절대 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의 말에 유정복 장관은 “오랜 시간 유류피해민들에 대해 보상이 미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 한다”면서 “ 김 위원장이 오늘 방문해 건의하는 사안과 필요한 부분 살펴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장관은 “보령어장피해조사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고 정부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려라”고 팀장에게 주문하며, (최근 한나라당 최고위에서 유류피해특위가 구성된 것을 아는지) 유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특위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다”고 말한 뒤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 유정복 장관실에서 김태흠 위원장, 편삼범 위원, 고영욱 신흑수협 조합장이 유류피해 관련해 유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정부, 특별법 시행령 마련 중…지자체 근거자료로 대응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보령시- 유류피해민츙연합회' 공조체계로 증빙자료 마련 시급

유 장관과의 면담을 마무리한 김 위원장과 일행들은 유류피해지원단 주무부서로 발길을 옮겨 양 동엽 팀장과 질의 답변과 건의사항으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며 정부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과 피해민 요구수렴 등 구체적인 사안에 일단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양팀장은 유 장관과의 면담에서 문제된 조업재개 문제와 관련, “보령연안지역이 정부(안)에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방제작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제외 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팀장은 “보령유류피해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업재개 관련 건으로 정부(안)에 누락된 것을 문제 삼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큰 틀 차원에서 주민소득 창출 사업으로 구제 방안으로 대처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양 팀장은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2011년 지자체별 사업비 배정 내역을 참고로 설명하면서 보령지역이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태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았다면서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이 오는 2019년까지 시행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보령지역 유류피해 상황은 추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태흠 위원장은 “지자체별 사업비 배정 내역을 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충남이 피해지역으로 70% 배정되고 보령이 70%에서도 13%의 사업비만 배정된 것을 보면 피해비율산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안배차원에서의 예산배분이다. 보령지역도 피해가 큰 만큼 충남도로 보내지는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배정“을 요구 했다.

그러면서 김위원장은 조업재개 관련 정부(안)에 대해 “유류피해를 입었지만 증거 없거나 불충분 하단 이유로 보령유류피해지역이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방안을 제기하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보령유류피대위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양 팀장은 “현실적으로 보령유류피대위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 대응 해야한다”면서 “정부(안)에 빠진 보령연안지역과 일부도서지역 등 방제작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령시에서 제출할 때 정부에서도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IOPC와 다시한번 논의할 수 있다. 보령시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IOPC측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팀장은 “유류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자와 또한 보령연안지역처럼 방제작업이 이뤄졌지만 증빙서류제출이 미비해 인정되지 못한 피해지역 구제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으니, 이에 대응하려면 지자체에서 근거자료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세숫대야에 약을 풀면 전체적으로 피해다. 증거부분 쪽으로만 문제를 삼다보니 IOPC측에 피해어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다”면서 “큰 틀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정부특별대책위만(피해주민배제하고)구성해놓고 국무총리 주재로 협의한번 해 본적이 없었기에 정부에 대해서도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기금 틀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피해어민들 입장에서 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받지 못한자를 구제하기위해 한나라당에서도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양 팀장은 “피해민과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려면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재차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보령시와 보령유류피대위와 더욱 강화된 공조 속에 미비 된 서류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유류피해민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는 관철될 것이란 희망이 보였다.

이 밖에도 이날 면담에서는 ‘보령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자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자는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내는 성과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