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00년도에 A회사에 입사하면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대, 퇴직금에 대하여는 연봉의 1/13를 퇴직금 명목으로 약정한 후,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중간정산에 대한 약정을 하고, 매월지급받는 급여에서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갑’은 2010년 개인적인 사정상 A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대, 퇴사하면서 매월지급받는 급여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A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A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갑’이 퇴직금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한다면, A회사는 ‘갑’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갑’은 A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A회사 또한 ‘갑’과의 사이에 퇴직금지급에 대한 중간정산약정이 무효가 되고,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므로, 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약 ‘갑’이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