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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피해 배·보상 지연은 정부의 무능 탓” |
| 류근찬 의원, 피해주민들에게 60% 중도금 지급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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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의원(선, 보령·서천, 사진)은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2주년을 맞아, 국회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 지연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류의원은 기름유출로 입은 생태계와 피해주민의 깊은 상처는 온전히 아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IOPC, 정부는 주민들의 상처와 고통을 보고 싶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피해 입증이 어려운 주민들은 IOPC측에 피해청구조차 접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11월말 현재 IOPC측에 피해청구를 접수한 1만 229건 중에 사정이 완료된 건수는 21%인 2,139건, 배·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8.5%인 864건, 704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정이 완료된 2,139건중에 53%인 1,123건이 피해 증명 자료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류의원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됐음에도 사정이 완료된 건수가 21% 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반려된 건수가 50%를 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서 비롯된 행정의 무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와 피해주민들은 현재 서산지원에 신고된 유류오염피해 채권신고 건수가 12만 6천여건, 3조5천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IOPC측은 법원에 신고된 채권신고액의 16%에 불과한 5,770억원만을 주민들의 피해추정액으로 잡고 있어, 향후 피해사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의원은 이날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보상금 지급이 10년만인 2005년에야 완료된 전례를 거론하며, 유조선주 배상액과 IOPC 보상액 3,200여억원과 삼성이 약속한 1,000억원 외에 정부와 지자체 특별지원금으로 약 5,0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60%의 중도금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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