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갑’은 2008년경 사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업자인 ‘을’로부터 연 70%라는 고율의 이자약정을 하여 금 5,000만원의 사채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은 2010년 12월경까지 차용금의 원리금조로 금 1억 상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고리의 이자로 인하여 원금을 다 갚지는 못하였고, 다 갚지 못한 원금의 이자는 계속하여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갑’은 ‘을’에게 남은 차용금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지급한 금원의 일부까지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갑‘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1) 우선, ‘을’이 대부업법상의 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한, ‘갑’과 ‘을’사이의 대차관계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이자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규정하고 있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70%의 이자율약정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30%의 이자 부분만이 유효하여, ‘갑’은 3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위에서 최고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금원의 지급이 이자명목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차용원금에 충당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3) 또, 이미 지급한 금원이 30%의 이자 및 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는 금액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에서, ‘갑’은 차용원금 금 5,000만원에 대하여 2년간 차용원리금조로 금 1억원을 지급하였는대, 원금에 대한 2년간의 이자제한법상 30%의 이자를 도식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의 이자만이 발생하는 바, ‘갑’은 ‘을’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자율에 기한 이자와 원금을 합산한 금액보다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차용원리금을 공제하고 남는 초과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