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간경화로 얼마 전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 기간 중에 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병실에 무단 침입하여 갑을 비롯한 환자들의 소지품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병원은 절도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이 경우 병원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답)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병원이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안에서 병원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였다면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양승현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