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위 상임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된 허베이 사고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2010년 12월 7일 발의)됨에 따라 국제기금 사정액에서 법원 판결액으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상액에 대한 적용 등을 신설하는 등 지난 2007년 12월 발생된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허베이 사고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법령명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농식품부, 국토부 공동 법령)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법원의 최종판결 보상액을 국제기금 총 사정액으로 인정하는 규정신설(※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안 제9조제2항))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지원 규정도 신설,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11조2제1항)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안 제11조2제2항)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11조2제3항) △지원사업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2제4항)

▲어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지원 규정 신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11조3제1항) △지원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3제2항)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특례 마련(안 제11조의2조) ▲환경보건연구소 설립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등은 심사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