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계약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⑵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⑶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⑷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⑸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⑹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⑺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⑻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 임대인이 제 1항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해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SK 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