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이후 60년동안 분리 시행되던 국토 및 해양에 관한 측량ㆍ관리가 하나의 법률과 기준으로 통일 시행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제정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2월 14일 제정ㆍ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뤄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 지적도,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 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적법(1950년 12월 1일 제정) ㆍ수로업무법(1961년 12월 23일 제정)ㆍ측량법(1961년 12월 31일 제정)을 통합해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 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준비파일의 수령부터 지적측량수행, 성과작성까지 지적측량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됐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예규로 운영하던 전자평판규정이나 GPS작업규정의 주요 내용을 지적측량시행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발전하는 측량기술에 안정되고 적합하게 적용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 이번 법률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소관청에 방문해 신청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을 소관청 뿐만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편의로 도모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