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식품부는 지난해 배추 값 파동 후 도입이 논의된 배추 ‘가격조정명령제’ 도입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의사를 밝히며 조만간 공청회 개최를 예고했다.

가격조정(긴급)명령제란 채소류 경매가격이 일정가격이상으로 폭등할 경우 가격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루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관계자는 “가격조정명령제는 농산물 거래의 투기적 요소 해소를 위한 장치로 배추에 대해 동 제도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고 가격 폭락에 대비, 최저가격 보상장치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지난해 배추가격 상승은 천재지변에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 때문”이라며 “생산량이 감소해 오르는 가격을 통제하는 등 물가안정만 고집하게 될 경우 국내농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