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갑’은 80평 규모의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나이가 들어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1년경 주차장을 모텔을 운영하는 ‘을’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을’은 주차장을 임차한 후, 주차장 주변에 벽돌로 담을 두르고, 주차장 입구 양쪽에 벽기둥을 세운 뒤, 기둥 위에 고정핀을 박고, 쇠와어어를 고정핀에 연결하여 쇠와이어에 모텔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위 주차장을 모텔과 함께 ‘병’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벽에 술에 취한 ‘정’이 주차장 기둥 옆을 지나가다가 주차장 기둥이 무너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대, ‘정’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정’은 직접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간접점유자인 ‘을’을 상대로, 다음으로는 주차장의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 사례에서, 우선, 공작물인 주차장 기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의 소유자는 ‘갑’이지만, 주차장의 담과 기둥 시설물을 모두 ‘을’이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담과 기둥 시설물은 주차장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기둥 및 담은 건축자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차장 부지에 부합되어 주차장 소유자인 ‘갑’의 소유가 됩니다.

(2) 다음으로 공작물인 기둥이 붕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공작물의 소유자인 ‘갑’이 지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임차한 ‘을’이나 아니면 ‘병’이 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자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점유자, 그리고 위 경우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인 ‘병’에게 책임이 있고, ‘병’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간접 점유자인 ‘을’에게 책임이 있고, 다음으로 ‘갑’과 ‘을’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야 비로서 소유자인 ‘갑’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경우 소유자인 ‘갑’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게 됩니다(무과실책임).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