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피해 어망유실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불구속 입건된 보령지역 어민 98명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경찰이 보령지역 어민 98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한 것과 관련,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어민들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한 데다 보조금 지급 역시 정당한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또한 “경찰이 당초 보령시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다가 사건이 확대된 것”이라며 “어민들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충분한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건을 수사한 광역수사대는 반박자료를 통해 “서해 중부 해상에서 풍랑에 안강망이 유실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첩보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 98명을 입건했다”며 “마구잡이로 입건하거나 무리한 수사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 설득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피의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요구한 적은 있지만, 마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은 절대로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4일 담당 경찰이 홍성지청에 출석해 담당 검사와 수사 과정에 대해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두 차례 연속보도(3월2일자 (안강망 어업인 “억울한 측면 있다 하소연”), 7일자 인터뷰 (“도둑놈으로 몰린 것보다 어민들 이해 못하는 수산행정의 작태에 뿔난다”)를 통해 보령어민들의 입장을 전한바 있다.

당시 본지의 취재와 인터뷰에서 어민들은 “이번사건에서 왜곡된 진실과 어업인들의 입장이 묻혀버려 보령 어업인들은 법을 어기며 어업을 하는 범법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막고, 어업인들의 입장과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 보령에서 살아가는 어업인으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라도 되찾고자 하는 마음뿐”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어민들은 이번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번 검찰의 결정에 따라 보령시에서도 어민들에게 통보했던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을 거둬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조금 회수시기와 관련 시 행정이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눈총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령시의 보조금 회수와 관련해 어민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조사만 갖고 보조금회수를 하려는 보령시를 이해할 수 없으며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뒤 보조금을 회수해도 늦지 않는데 성급히 서두르는 자체가 어민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하지 않는 수산행정의 작태”라고 질책하며 보조금 회수시기에 보령시에 불만을 토로했었다.

한편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보령시 인근 섬과 어촌의 어민 98명에 대해 풍랑으로 어망이 유실된 뒤 관할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