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 ‘갑’은 1988. 7.경 ‘을’로부터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옆집에 살던 ‘병’은 2009. 8.경 ‘병’소유의 단독 주택을 ‘정’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의 부지를 측량하여 보니, ‘정’의 주택의 부지를 ‘갑’ 주택의 담이 약 3평 정도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은 ‘갑’에게 자신의 주택 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였고, ‘갑’은 담으로 구획되어 있는 주택의 부지를 본인이 20년이 넘게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과 ‘정’ 중 법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또, 위 경우에 있어서, ‘병’이 자신의 주택을 ‘정’에게 매도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갑’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 = (1)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담으로 둘러 쌓인 주택의 부지를 ‘갑’소유의 토지로 생각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갑’이 주택을 매수한 1988. 7.경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 1988. 7.경에 점유부 취득시효는 완성이 되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담으로 둘러쌓인 ‘병’소유의 주택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위에서 ‘병’은 2009. 8.경 ‘정’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는 바, ‘갑’은 옆집을 매수한 ‘정’에게도 점유부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정’을 상대로는 취득시효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최진복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