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갑’은 2003. 8.경 ‘을’로부터 ‘을’ 소유의 주택을 3억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금 1억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에 대하여 금 3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병’은 1억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매매대상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금 2억원에 기하여는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잔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한 후, 주택 및 잔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갑’은 매수 주택을 강제경매로 잃을 염려가 있어, ‘병’의 집행채권과 경매비용 금 1억 2,000만원을 공탁하여, 강제집행을 면한 후, 위 주택을 ‘을’의 동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병’은 변제받은 금 1억의 대여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채권인 금 2억원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주택잔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추심금청구소송에서 ‘갑’은 ‘을’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 1억 2,000만원의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금 2억원의 잔대금채무 중 1억 2,000만원을 상계한다는 주장하면서, ‘갑’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지급의무는 금 8,000만원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고, ‘병’은 ‘갑’의 구상금채권이 이미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경료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에 기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은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남은 잔대금채무를 면할 수 있을까요?

답= (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2) 채권이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의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발생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에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판결」.

위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한 금 1억 2,000만원의 구상금채권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인 잔금채권이 가압류되었으므로, 잔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상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3)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즉 가압류가 된 잔금채권과 동시에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상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