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갑’은 국내 유명 여행업체인 ‘을’회사에서 기획·판매한 5박 6일간의 미국 서부여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회사는 ‘갑’을 포함하여 35명의 여행객을 모집하여 미국 서부여행을 하면서, 미국 현지 여행업체 ‘병’회사와 사전협의를 하여 ‘병’회사로 하여금 현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병’회사는 운전자 ‘정’을 고용하여 관광버스를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정’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버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갑’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은 국내여행업체인 ‘을’에게 ‘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결론적으로 ‘갑’의 유족은 ‘을’회사에 대하여 ‘갑’의 사망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을’의 미국 현지 협력업체 ‘병’회사는 ‘을’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병’이 고용한 버스운전사인 ‘정’ 또한 ‘을’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병’의 고의·과실은 ‘을’의 고의·과실로 보게 됩니다.

(3) 따라서, ‘병’회사의 운전자 ‘정’의 과실은 ‘을’회사의 과실로 보게 되어, ‘을’은 ‘갑’의 사망에 대하여 신의칙상의 안전확보의무위반에 대하여 법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