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조열 시의원

보령시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78개 가운데 43개 위원회가 2011년 7월 달까지 위원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단 한 차례 만 열린 위원회도 62개( 20개)로 나타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보령시가 이조열 시의원(라 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78개 가운데 14개만 최근 3년 동안 회의를 세 차례 이상 열렸을 뿐 나머지 54개는 세 차례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78개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만세보령문화비젼2000위원회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체육기금심의위원회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는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보령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보령시청소년육성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유명무실위원회’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4개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비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위 규범인 조례로 해당위원회를 없애거나 통폐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조열 의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이 법령상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돼있어 정비가 어려우면, 각 위원회 주무부서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간이 오래지나 위원회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안이 해결돼 불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전체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능이 마비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철저히 정리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