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 1945년생인 ‘갑’은 처인 ‘을’과의 사이에 ‘병’‘정’‘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처인 ‘을’은 1999년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2002. 4.경 폐암 말기의 진단을 받고 암투병을 하던 중, 2002. 6.경부터는 판단능력이 많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2002. 9.경 사망하였습니다.

‘갑’이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갑’의 장남 ‘병’은 ‘갑’이 사망하기 한달 전인 2002. 8.경 갑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8억원대의 주택과 주택부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았습니다.

 ‘갑’의 사망 후, 주택과 주택부지가 ‘병’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정’‘무’는 ‘병’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답 = (1) 우선, ‘갑’은 2002. 6.경부터는 판단능력이 많이 없는 상태였는 바, ‘정’‘무’는 ‘갑’이 ‘병’에게로의 주택 및 주택부지에 대한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이 ‘갑’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전등기 자체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에는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원인행위가 ‘매매’이든, 아니면 ‘증여’이든, 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있게 되는데, 원인행위인 매매나 증여 등이 매도자나 증여자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매매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의 이전등기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2) 두 번째로, ‘정’과 ‘무’는 ‘갑’에게서 ‘병’에게로의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에 대하여 유류분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사망전에 ‘병’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택 및 주택부지는 유류분산정의 대상 재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래, ‘병’‘정’‘무’는 모두 1/3씩의 상속지분이 있는데, 이 사건 주택 및 주택부지가 증여로 ‘병’에게 이전된 상황에서는 ‘정’과 ‘무’는 본인들의 상속분(1/3)의 1/2인 1/6의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권이 있으므로, ‘정’과 ‘무’는 각자 ‘병’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주택부지에 대하여 1/6지분에 대하여 각자 유류분권의 행사로 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