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부동산개발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관련 경기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범위를 법무사, 세무사까지 확대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완화됐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관에 항만공사를 추가했고,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시행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범위도 현행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비주거용 용도의 부동산개발로 타인에게 공급(임대, 분양 등)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건축물 2천㎡(연간 5천㎡)이상, 토지 3천㎡(연간 1만㎡)이상이고,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2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을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83개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이후로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및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를 사전 예방해 부동산개발 시장의 건실화가 크게 향상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