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8월 1일부터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일제 정리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과표 9억원(형제ㆍ자매는 3억원) 초과의 재산은 전체 피부양자(1,981만5천명) 중 극소수인 1만9천명 만이 보유 중이며, 대전지역본부는 총 1,501명으로 대전 394명, 충남 770명, 충북 337명이 상실 대상자이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사회통념상 고액재산 보유자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동일한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지역보험료를 부담함)

따라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수준이상의 고액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

단, 재산 9억을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워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인정)는 여전히 피부양자로 인정 된다.

또한, 재산 감소로 재산과표가 9억 원(형제ㆍ자매는 3억 원)이하로 줄어 상실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 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