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갑’은 2007. 12.경 남편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으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1년 전에 세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2009년 피호험자 ‘을’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병’은 ‘갑’에게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갑’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통보하였습니다.

‘병’회사의 보험계약해지통보에 의하여 ‘갑’과 ‘병’사이의 보험계약은 해지될까요?

답= 결론적으로, ‘병’의 ‘갑’에 대한 보험계약해지통보는 적법합니다.

(1) 위 사안에서 ‘갑’이 고지하지 않은 질병은 고혈압의 질병이나, ‘을’에게 발병한 질병은 백혈병으로서,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서는 전혀 질병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없고, 따라서 ‘갑’이 고지하지 않은 고혈압이 발전하여 백혈병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 보험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 제651조는「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고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하면 이로써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4) 따라서,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최진복 볍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