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3농혁신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안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임기 동안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정 1차 관심사항으로 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한뒤 “충남형 농정혁신의 핵심으로 ▲첫째, 농업만의 고립된 노력으로는 문제를 못푼다는 것이다. 요즘 많이 얘기되는 공정여행, 공정무역처럼 도시민, 국민이 함께 농업 농촌 살리기 위해 마음을 모아줘야 한다. ▲둘째, 농어업 분야는 규모화 산업경쟁력 신화로는 못푼다. 우리나라 1농가당 평균 경지 면적은 1.4ha 미만이다. 규모가 작다는 유럽도 평균 34ha이다. 어느 세월에 따라잡겠는가. 규모화 등 농업구조조정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우라는 것은 불가능한 전략이다. 강소농 육성 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기존 국가정책, 농어업 수산업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천지사방에 퍼져있는데 충남형 농정혁신은 이것을 융합시키는 것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테마형관광마을 등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는 정책이 정부 11개 부처에서 각기 다뤄지고 있다. 현장에서 시행하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융합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이 모든 일은 농어업이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주체가 돼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자는 것이 충남형 3농혁신이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충남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는데, 무엇을 우선 개선하려고 하나

농업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이루려면 친환경으로 가야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현재 1%대인 친환경 농업기반을 5%대로 올리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친환경 농업을 도시민들의 공정소비와 결합시키는 것도 필요해서 연계성 높이는 사업내용도 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다. 밀폐식에서 방목형으로 가고 축산농가의 방영 위생점검도 중요한 사업이다. 로컬푸드시스템을 만들고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다. 테마형 농촌관광, 농촌 부흥 통해 농어업을 부흥시키자는 목표 아래 도시학교와의 연계사업도 중요하다.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를 위해 귀향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 4H, 전농, 농업경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육성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속가능한 발전 이루겠다.

▲어업, 어촌마을 정책은

어업, 어촌이 함께 간다. 김산업, 바지락, 참굴, 해삼 특화단지 등 수산업도 똑같은 전략이다. 지역의 명품 수산물사업과 새로운 산업적 투자를 지원하겠다. 농촌테마형관광사업은 어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현장에 나가보니 농어민들이 그 당시 지원된 시설물들이 5년 10년 지나니 낡아 펜션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부자리,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접근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 시설투자로 과연 민간 영역과 경쟁할 수 있을까, 생생한 삶의 현장이 핵심이며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들인데 정부와의 교감은

정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또, 규모화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며 기다리자는 측면이 있다. 이런 체념을 부흥으로 바꿔 잘 살아보세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충남의 정책에 대해 중앙부처는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번 농업관련 행사에서 중앙부처 차관과 얘기를 나눴는데, 충남의 이런 정책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 지방정부로서 새로운 시책에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1순위 추진 전략이다.(그런 점에서 정부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

▲시군 재정부담이 과한 것은 아닌지

4년간 4조원을 투자하는데 기존에도 해마다 5천억원 가량의 국비가 계상돼 있다.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적용된다. 어떤 방식으로 맛있게 비벼낼 것인가가 추진 관건이지 예산 마련 자체에 어려움은 없다. 시군비 또한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이다. 신규로 도비가 따로 들어가는 액수는 내년도 120억원 가량이다. 시군비 매칭시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시군과 긴밀히 논의해 진행해 얼마든지 조정하며 진행할 수 있다. 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의 담당 계장, 과장, 지역 지도자와 함께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동력을 만들고 현장에서 만들어내자는 다짐이다. 또한 도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실천력 문제, 별도 추진기구 구성은

농어업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을 해왔는데, 추진체는 도 8개과의 과장님들과 지휘부가 함께 별도 구성해 농정국에 담당을 신설 사무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