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갑’은 2005. 9. 30. ‘을’회사에 입사하면서, ‘을’회사와의 사이에 “갑이 을 회사를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갑’은 2007. 2.경 ‘을’회사를 퇴직한 후 2007. 4.경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중국 업체에 도급을 주어 ‘을’ 회사가 미국의 ‘병’ 회사에 납품한 바 있는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세트 등과 일부 유사한 제품을 ‘병’회사에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을’회사는 ‘갑’이 ‘을’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요?

답= 결론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 사안만을 보면, ‘갑’은 경엄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2)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3)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제품 자체가 범용제품인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세트 등이 아닌 경우, 즉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제품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