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련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9.3%에 불과하고, 충남 내 전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재정력지수는 천안(0.728)과 아산(0.738)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행정수요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시군의 69%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계룡, 논산, 보령, 공주, 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시군별 재정자립도(재정자립 지수)는 ▲천안시 46.2(0.728) ▲공주시 17.1(0.252) ▲보령시 19.9(0.234) ▲아산시 45.1(0.738) ▲서산시 27.4(0.372) ▲논산시 16.4(0.259) ▲계룡시 22.8(0.300) ▲금산군 18.6(0.193) ▲연기군 27.2(0.450) ▲부여군 14.3(0.210) ▲서천군 13.1(0.202) ▲청양군 13.9(0.182) ▲홍성군 18.2(0.252) ▲예산군 17.9(0.285) ▲태안군 18.2(0.171) ▲당진군 36.5(0.438) 충남도 평균 28.3(0.571)(행정안전부 2011년 9월 자료)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중앙의 재정정책과 연관된 지방세수입의 격감,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 하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충남도도 지역축제, 각종 박람회 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에 입각해 벌여놓은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