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갑’과 ‘을’은 1990. 10.경에 결혼을 하였고, 둘사이에서 아들인 ‘병’이 1991. 12.경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1993. 1.경 이혼하였고, 이혼 이후에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인 ‘을’이 ‘병’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에 ‘갑’은 마땅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어서, 직장에 다니던 ‘을’은 ‘갑’에게 ‘병’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을’이 혼자 ‘병’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갑’은 음식점을 하게 되었고,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잘 되어, ‘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을’은 2009. 10. 20.경 ‘갑’을 상대로 ‘병’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하였는데, ‘갑’은 양육비 또한 일반적인 10년의 민사시효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을’이 소송을 제기한 2009. 10. 20.경으로부터 10년 이전인 1999. 10. 20.경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답= 결론적으로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2) 그러나,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과 ‘을’은 과거 ‘병’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또,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적이 없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