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갑’은 친한 친구들과 만취상태에서 서로 우발적인 싸움을 하다가 맥주병으로 동료인 ‘을’의 머리부분을 가격하여 ‘을’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1. 4. 20.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다시 2011. 7.경 ‘병’과 술을 먹다가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갑’은 이번에도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병’의 머리부분을 가격함으로써, ‘병’으로 하여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병’은 ‘갑’을 고소하였는데, 수사 도중 ‘병’은 ‘갑’과 합의를 하였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갑’은 어떻게 될까요?

답=(1)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제63조).

위 사안에서 ‘갑’이 ‘병’을 상해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병’이 ‘갑’과 합의하였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와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런데, 만약, ‘병’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갑’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이 되고, 형이 확정된 시기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한다면,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고, 따라서, ‘갑’은 이전에 선고된 1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위 경우에 있어서, ‘갑’이 결국 징역형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병’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형의 확정이 집행유예기간의 말료일인 2013. 4. 20. 이후에 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