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포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점 및 경제사업장 신축공사가 한창이다.(사진) 이를 위해 매입한 부지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남포농협이 진행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점 및 경제사업장 신축공사를 위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관계당국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포농업협동조합(조합장 최택순)은 남포면 옥동리 274-4번지 일대 1000여 평의 부지에 지난 9월부터 농기계수리점 및 경제사업장 신축공사(건물 60평형 3동)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남포농협이 2억원(자부담),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1억2000만 원(도·시비 6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3억 2000만원을 투입, 현재 건축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남포농협이 토지주인 A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남포농협 명의가 아닌 조합 임원인 B씨(감사)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10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농협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 후 이를 다시 농협 명의로 돌리면 된다는 논리로 추진됐다.

결국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를 모두 농협에서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사례를 민법에서는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농지법상 농협은 ‘전’이나 ‘답’등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된 규정도 편법을 통해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남포 농협 주변에 마땅한 부지를 찾던 중 현 위치에 신축을 하게 됐다”며 “토지를 매입하면서 농지법상 농협이 농지를 취득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령시청에 문의하고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며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면 ‘답’으로 돼 있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전을 두 차례 하게 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번 더 내게 되지만 현행 농지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포농협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농기계창고 신축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농기계수리점이 반드시 현재 신축부지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지만 원 토지 소유주가 지목변경을 한 후에 농협측에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잘못된 사업진행이라는 목소리다.

또한 농기계수리점 신축이 시급했다면 왜 사전에 준비를 안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불법적인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지적에 농협관계자는 "개인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과 농협이라는 단체에서 토지를 구입 할 때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합의 돈을 아끼기 위해 취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원 토지주의 이해관계도 있는 등 절차상 조합원을 위한 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일괄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1년 5월 일부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무효화되고, 부동산 기준시가의 30%까지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해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 을) 의원은 과징금을 체납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달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실명법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제재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의 과징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